행안부 장관, 광주경찰청서 간담회 "권한의 정상화"..일선 경찰 "경찰 장악 의도"

김정대 2022. 7. 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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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광주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법령에 따른 장관 권한의 정상화라고 밝혔는데, 경찰직장협의회는 자기 뜻만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였다며, 경찰 장악 의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자리입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에 대해 법이 정한 '공식적 권한 행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돼왔던 청와대의 직접적인 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과 감사, 감찰 기능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다며, '새로운 통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의 모두 발언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경찰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도 장관의 뜻을 관철하는 자리에 그쳤고, 광주경찰청장 등 상급자가 동석하면서 토론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수/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 : "장관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인사제청권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인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건데..."]

공식적 권한 행사냐, 경찰 독립성 훼손이냐.

전남경찰청 직장협회도 삭발 투쟁을 예고하는 등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추진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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