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LNG '친환경에너지'로 개명..우리나라는?

[앵커]

오늘(6일) 유럽연합, 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2045년까지 건축허가를 받는 원전만 친환경으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5일) 우리 정부는 새 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30% 이상 늘린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 기후위기대응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선 유럽연합과 비슷합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지난 5월 :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EU 의결 조건을 보면 난관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50년까지 완공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 당장 9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더는 폐기물을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찾아 고준위 방폐장을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조차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부지선정에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 시설을 확보하기까지 모두 37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원전을 지을 곳도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 28기 중 10기가 경북 울진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33개 나라 가운데 1위입니다.

건설을 재개할 예정인 신한울 3·4호기는 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특정 지역 안에 엄청나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지역 전체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두 개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EU 의결을 참고해 다음 달 우리나라 친환경 분류 체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친환경 원전'은 이름뿐, 많은 위험요소를 안은 '불안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앵커]

새 에너지 정책 카드를 꺼내든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원전 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후위기대응팀 박영민 기자와 함께 남은 문제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5일) 새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원전 확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EU 결정을 보면, 전제조건을 많이 달았지만, 결국 원전을 친환경으로 본다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원전이 강조될수록 '신재생에너지' 입지가 작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추진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퇴출 1순위로 지목하는 석탄 발전도 서두르지 않고,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침이라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 정부때 국제사회에 약속한 30%대에서 새 정부는 20%대로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당장 산업, 무역이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RE100입니다.

이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써야하거든요.

'원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을 비롯해서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했고, 납품 업체에도 따라야 합니다.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수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주요 국가의 태양광, 풍력 발전 평균이 10.3%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되거든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 RE100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면서 RE100을 위해 정부가 빨리 해결해줘야 할 제도적 현안들이 뒤로 밀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나 연구도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결할 과제가 많군요.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이웅 김선영/그래픽:서수민 이근희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