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따라 사업 영향' 기후 변화 대응 잰걸음

이유진 2022. 7.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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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정부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감안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지역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범 운영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마친 충청북도가 당장 내년 사업부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은 키우고, 그 반대는 예산을 덜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입니다.

배출이 많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줄게 돼, 재활용 자재 사용 등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근거가 담긴 지방재정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에서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충청북도는 일단 법 개정 전, 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게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지, 또, 배출이 많은 사업의 경우 대응 방안은 뭔지 살펴봤습니다.

[이소영/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전기자동차 500대가 지원되면 연 631톤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지 판단이 어려운 사업이 전체의 87%라는 것.

충청북도는 우선, 지역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때 감축 사업을 추릴 계획입니다.

[염창열/충청북도 기후대기과 : "지방재정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컨설팅도…."]

2019년 충북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10년 전보다 35% 늘어난 2만 7천 톤.

빨라지는 기후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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