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수행·친척 채용..국민 눈높이엔?

조태흠 2022. 7. 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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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 공식 외교 일정을 돕고, 친인척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되고, 대통령실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법적 문제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먼저,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신 모 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기도 하죠?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어요?

[기자]

신 씨의 아버지가 유명 한방병원 재단 이사장인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신씨는 어머니와 함께 각각 천만 원씩, 정치후원금을 내기도 했고요.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상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단순한 인연 이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해외 공식 일정에 동행했는데, 전문성이 있으니 문제 없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의견이 갈렸습니다.

'문제 없다'는 쪽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도와준 게 왜 문제냐, 신 씨가 이익을 얻은 게 있느냐고 합니다.

반면에, 현지에서 특별한 기획도 없었는데, 신 씨가 뭘 도왔다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안일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내부 의견도 이렇게 갈리는데, 해외 일정에 지인이 동행하고, 친인척 채용하고, 문제 없다는 대통령실 설명, 국민 눈높이에는 어떨까요?

[기자]

일단 절차를 다 밟았으니, 대통령실 말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 친인척이든 지인이든, 신뢰하는 사람을 부속실이나 관저에 두고, 사적 업무를 맡기는 건 이해할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공적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중을 헤아려서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역량이 검증 안 된 사람이, 혹은 몇몇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유로 공적 업무를 맡는 게 맞느냐 하는 거겠죠.

문제가 된 인사들이 능력이 없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 때문에 일을 맡았다고 국민들도 납득할까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면 이해 관계를 노린 사람들이 접근하는 일, 과거에도 있었는데, 민간인은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공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감찰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죠?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BTS도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느냐면서 필요하면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가기강 문제로 국회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공방보다도,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목적에 맞았는지를, 정치권이 따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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