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원전·가스가 녹색?"..유럽의회에 법적대응 예고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U의회 . AFP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유럽연합(EU)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린피스는 6일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석탄, 석유와 더불어 온실가스 주 배출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와 사고 위험성, 폐기물, 경제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원전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럽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EU 집행위 최종안을 찬성 328, 반대 278, 기권 33으로 채택했다.

디민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kWh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0g까지 낮춰야 하고, 원전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핵 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인 점을 강조했다. 단서 조항을 충족하려면 천연가스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저장(CCS) 장치를 달아야 하고, 탄소 배출권 비용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역시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매립장 확보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으로 원전과 가스 발전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유럽의회가 원전과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한 6일 기후활동가들이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도 “이번 결정으로 유럽에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처럼 해석, 홍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량은 2021년 27.4% 인데, 이는 전세계 원전 발전 비중 9.9%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원전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EU 택소노미 기준에서 제시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EU 회원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40%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많고,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일 정도로 적극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유럽의 택소노미 결정과는 별개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유럽의회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에 공식적으로 내부 검토를 요청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