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 신속 집행·규제개혁안 우선 처리"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정대연 기자 2022. 7. 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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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식품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화를 통해 이야기한 많은 정책들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며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 공약이 폐기된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 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실장은 “이젠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 같다. 과거엔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풀어나가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할 수가 없다”며 국회·여당과의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함께했다”며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에서 기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다음달 선제적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등을 조속히 입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미덥·조문희·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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