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회 전문성 높여줄 '정책지원관'

조용광 2022. 7.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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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내 12개 지방의회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직의 인사권도 의장이 갖게 됐는데요.

몸집과 권한이 커진 지방의회가 진정한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10년간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한 50살 서현민씨.

지난달 5.6대 1의 경쟁을 뚫고충북도의회 첫 정책지원관에 채용됐습니다.

<녹취>서현민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실제 조례를 입안할때 상위 법령과의 저촉이라든지 타 법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남여 4명씩으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 대학 시간강사, 법 관련 연구기관 근무자 등 경력도 다양합니다.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5개 상임위에 배치돼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의회는 내년 초 8명을 더 선발해 의원 2명당 한명꼴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녹취>김현주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의회직 직원들의 인사권도 지사가 아닌 도의장이 갖게 됐습니다.

의회직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녹취>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지사님이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높이,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도민의 눈높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때는 지사님과의 충분한 협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도록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사권과 보좌 인력을 확보한 만큼 의정 활동의 성과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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