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해피격TF "文정부, 유족에게도 실종자 北해역 생존 숨겼다"

조사 결과 브리핑..유족, 2박3일간 남한해역 수색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숨겼다”고 밝혔다. 북에 억류된 이씨가 6시간 이상 생존해 있는 걸 알면서도 유족에겐 ‘실종’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이씨의 피살, 시신 소각 사실도 모른 채 2박3일간 엉뚱한 우리 해역에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고 TF는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2022.7.1/뉴스1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 폭력’으로 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은 실종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공무원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3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서면 보고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씨는 오후 9시 40분 총살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해야 되는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3일 문 전 대통령은 이씨가 살해되고 시신마저 소각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때까지도 유족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 해역에서 해경과 함께 이씨를 찾고 있었다. 국방부는 실종 사흘째인 24일 공식 브리핑을 했지만 유족에겐 연락하지 않았다. 유족은 언론 기사로 이씨가 북한군에 총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유엔 ‘한반도 종전 선언’ 녹화 발표가 있었다”며 “이것이 덮일까 봐 사망 사실을 (사흘 간) 숨겼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TF는 사건 책임자로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구조 지시를 안 한 것은 직무 유기이고,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