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 금리 차이 매달 공개..효과 있을까

<앵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자 대출 이자는 금방 올랐는데, 예금 이자는 그렇지 않아서 힘든 시기에 은행들만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모든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한꺼번에 모아서, 매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은행들 이자 장사에 금융당국은 정보를 더 많이, 자주 공개해서 은행 간 경쟁을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각자 홈페이지에, 그것도 석 달에 한 번씩 예대 금리 차이를 공개했는데, 이래서는 소비자가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이면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말과 정책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0일) :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용 일부 주택담보대출만 이자를 살짝 낮춰서 공시했습니다. 

반면 은행 주 고객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오히려 금리를 높였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 눈치 보면서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하려고 여러 가지 묘수들을 내는 거죠. 고정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하니까 낮추는 대신에 전체 대출의 70% 이상이 되는 변동금리는 오히려 올렸잖아요?] 

정권 초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수가 이어지면서, 당국과 은행 간에 금리 숨바꼭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