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정원장 2명 고발..민주 "윤 대통령, 복수 나섰나" 반발

서해 공무원 피살 첩보 삭제
탈북 북송 사건 조기종료 혐의
박지원 "안보장사 하지 말라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두명 모두를 국정원이 직접 고발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국민의힘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 공세가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2020년 9월 서해 북쪽에서 발생한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고발 대상자를 ‘박 전 원장 등’으로 적시한 만큼 고발된 국정원 관계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국정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티에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2년 전 발표를 뒤집고 피살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 직후 진상 규명 티에프를 꾸렸고,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직접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북한 어선을 붙잡은 뒤 합동조사 사흘 만인 11월5일 북쪽에 ‘어민들을 추방한다’고 통지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하는 첩보인데 국정원장이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냐. 그걸 없앨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정원은)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 하지 말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