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서 '우주경제' 충남선 '강력 국방' 선언

"누리호의 영웅들"..우주자원 채굴·탐사·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히 도전
"北도발 단호히 응징, 軍지휘체계 간섭 안 해"..문재인 정권 우회적 비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군 본부 현장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에서 '우주경제' 시대를 선언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여세를 몰아 미래 국가경쟁력 핵심 분야인 우주경제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충남에서는 '강력 국방'을 천명했다. 군 지휘권 보장· AI 기반 전력화·핵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이날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 이 같은 키워드를 제시하며 경제와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들을 '영웅'이라 치켜세우며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경제란 위성·발사체·탐사선 등의 개발·제작·생산 과정에서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고 우주를 통해 확보한 정보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항우연 연구진도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 확보 노력 및 해결 과정과 함께,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처럼 우주 연구진의 기술개발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등 우주자원 강국의 꿈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과도 협력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국방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정권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엔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회의를 가진 곳은 국방부였다. 전 정부는 청와대에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대응력 강화를 지시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군의 사명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했고,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도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지휘권 보장'을 언급한 대목 역시 눈에 띄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군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대목을 우회적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 내용은 모두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