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인사 논란에 "文정부 장관 인사 어땠나" 대통령실 엄호(종합)

"민주,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할 만큼 文정부 인사 자신있나"
文정부 '보고서 미채택·임명강행' 사례에 尹대통령도 포함

환담하는 당정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대표,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7.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부실인사 논란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어땠나"며 역공했다.

문재인 정권 고위 공직자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여권을 향해 인사 부실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리로 해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인사부실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맞춰 적극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현지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면면을 보라. 개인적인 하자, 도덕성 하자를 떠나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기용했던 인사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달라는 호소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사람이) 없다.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 굉장히 고심 중이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 축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과연 어떠했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 5대 원칙'을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급 인사 22명 중 총 16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해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런 논평과 함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지적한 참고자료 두 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 미달 사례를 정리한 13페이지짜리 참고자료와,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 등을 정리한 4페이지 분량 참고자료였다.

해당 자료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이런 부실인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25건, 민주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해당 참고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으로 각각 검증 대상이었던 윤 대통령과 최재형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경우 보고서 미채택으로 임명을 강행한 케이스로 분류했다.

최 의원에 대해선 '불법적 재산증식'과 '위장전입'으로 인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힌 뒤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땅을 실제로는 수십배 가격을 주고 매입해 투기목적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또한 1994·1995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최 의원이)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증 당시 인사기준에 미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참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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