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서 빼주시길"..한화진 장관 "그렇게 하죠~"

한화진 장관, 최태원 상의 회장과 간담회 진행
환경부, 적극 검토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한화진(왼쪽)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환경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도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당장 상의가 이날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제외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기업 환경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그동안 기업들을 옥죄었던 환경 규제 등을 파악하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장관이 직접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최 회장과 만나 직통회선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에게 올해 5월 제안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규제 걸림돌을 해소해주고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 시스템을 보여줬음 좋겠다"고 기대했다.

앞서 상의가 요구한 개선과제는 ①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②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③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④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⑤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이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규격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고, CCUS 기술 역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