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성패 좌우할 골든타임.. 민생 법안 입법 속도전

경제활성화에 사활 건 당정
민생경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불황 장기화에 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尹 취임 100일 이내 입법 드라이브
기업투자·세법개정안 등 우선 처리
與 "尹 공약 이행 최선".. 野 협조 촉구
당정, 규제개혁 해결도 전력 다할 듯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가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됨에 따라 원 구성도 가시권에 접어든 만큼 민생 국회 가동에 협조할 것을 야권에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당정이 민생에 ‘올인’(다 걸기)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중후장대 제조업 경쟁력 못지않게 고물가 대책 등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차 추경으로 ‘3고’ 위기 돌파 의지

당정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3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추경을 예고하면서 당이 아닌 정부에서 먼저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그만큼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62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당시 추경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음으로 건배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잔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준석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및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 필요성, 추석 민생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서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춰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허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당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매달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100일 대책’ 위한 입법 드라이브 본격화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100일 작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 정부의 성패가 출범 직후 100일 이내에 판가름난다는 절박감으로 민생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작전 기간을 사실상 새 정부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 개혁 및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등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계획이다. 허 수석은 “50일 된 부분은 당에서 정리한 것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며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진행됐는지 보고드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니 여야와 대통령이 공통 공약했던 부분을 빠른 시간 내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특히 규제 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규제 혁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관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 밖에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을 처리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놓고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협상력을 발휘해 야당의 입법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이 의석수 부족을 내세워 언제까지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한 총리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한 것도 국회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