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하태경 "박지원, 어이 없어.. 국정원은 첩보 수집 · 생산하는 기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가 못 살린 것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첩보 수집 · 분석 제대로 안 한 듯
- 尹과 나토 동행한 신 씨, 위법적이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 진행자 > 한 개인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이고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오늘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인데요.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하태경 > 예, 잘 지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은 TF에서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조직적 인권 침해이고 국가 폭력이다, 그렇죠?

◎ 하태경 > 예.

◎ 진행자 >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하태경 > 사건의 본질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실종 사건이다. 오늘 우리 발표 때 나온 이야기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그래서 저희들이 쭉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2년 전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건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있었죠.

◎ 하태경 > 그렇죠. 그 사건 49분 후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반성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보호 구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고 3시간 뒤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살아 있을 때 그런데 아무런 지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경하고 해군 배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장소에서 계속 수색을 했어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함이 우리 측 바다에서 많이 보이는 거리입니다. 육안으로. 그래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었어도 쟤네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건을 청와대가 실종돼서 이 사건에서 못 살렸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들은 자료 기록 진술 이렇게 해서 근거들이 확보가 된 것이겠죠?

◎ 하태경 >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서면보고도 정확하게 보고된 한 문장 보고였거든요. 그 워딩 그 자체를 우리가 입수를 했고요. 그리고 수색범위에 대한 자료도 다 입수를 했고요. 또 해수부 공무원이 발견된 지점이나 이런 건 이미 발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오히려 당시 2020년 9월 당시에 월북이라는 발표가 있을 때 그 과정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전혀 개입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 그 전과 180도 다른 결과를 발표할 때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제가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한 건데요. 월북 공식 발표가 9월 29일 날 해경에서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그리고 9월 24일날 청와대 안보실이 보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는 Q&A로 돼 있고요. 12가지 Q&A 돼 있는데 1번 지침서가 월북입니다. 그래서 그 워딩을 제가 다 대외비자료라고 해서 열람을 하고 우리가 메모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워딩을 메모를 해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변명이 민주당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오후에 국가정보원에서요. 전 원장 두 분이죠. 전 정권의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사건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요청에 의해서 저만 개인적으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박지원 원장 전 원장에 관련돼 있고 탈북 어민 북송은 서훈 전 원장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도 그때 놀란 게 보고할 게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국정원 측에서요.

◎ 하태경 > 예, 초기에 사건 직후가 9월 22일, 23일, 24일 제가 따졌죠. 국정원 하는 일이 이런 거 정보분석하는 건데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북한정보과가 있고 북한국이 있는데,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할 게 없고 이후에 한 9월 29일 정도 가서 그때는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초반에 없나 하는 의문에 대한 퍼즐이 오늘에서야 풀렸고요.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어민 북송 아닙니까. 선원 북송, 선원 북송인데 여기에 대한 의문은 뭐가 있었냐하면 우리가 귀순이다 맞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하면 마지막에 조사가 끝나고 각서를 씁니다. 사인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면 이게 최종 귀순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여기에서 진정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공식 문서거든요. 공식 근거거든요. 이 선원 두 사람은 각서를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인까지 했고, 이럴 경우에는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국민이 되는 건데 보냈잖아요. 보내고 통일부에서 발표할 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인한 것으로 귀순의 진정성이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조작이나 왜곡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서훈 전 원장은 입장표명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반론제기를 했습니다. 첩보 무단삭제 혐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는 않는다. 소설 쓰지 말고 안보장사하지 마라.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뜬금없이 고발하는 것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론.

◎ 하태경 > 국정원에서 첩보를, 제가 좀 어이가 없는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하태경 > 그럼 첩보를 수집해서 정보화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첩보를 수집하는 게 사실은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이잖아요. 생산을 해야 공유를 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공유를 하는 기관이고요. 다른 데서 생산해서 공유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유만 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공유를 해 주는 기관이고 그러려면 첩보를 수집 생산해야 하는 거죠. 생산이라는 부적합한 용어를 썼는데 첩보를 수집 정리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이 첩보수집 정리인데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역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장기간 소비될 주제인가, 이렇게 문제인식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TF 활동을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원내대표랑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끝냈습니다.

◎ 진행자 > 서둘러서 종결을 하셨군요.

◎ 하태경 > 대통령께서는 민생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 정보수집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국방보다는 나라 지키는 일을 하셔야 되고 국방부까지 경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면 다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 또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이 인사비서관 부인의 또 신 씨라고 알려져 있죠. 나토 대통령 부부 동반 수행 이 문제입니다. 비선논란까지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민간공식 수행원제도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특별수행원 말씀하시는 거죠? BTS나.

◎ 하태경 >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지만 민간인 출신 중에서 꼭 필요한 분, 특히 대통령 순방 때는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되는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외교부의 공식절차를 민간공식 수행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되고 또 행사기획에 전문성이 있어서 외교부의 민간공식 수행원 자격을 득하고 그렇게 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의 해명 그대로 일단 믿으시는 말씀이군요.

◎ 하태경 > 그렇죠. 왜 민간인이 같이 갔냐 하는 것은 과거에도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계 출신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박용만 회장님 같은 분.

◎ 하태경 >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같이 가잖아요. 민간인 출신인데 그때는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 진행자 > 특별수행원

◎ 하태경 > 그렇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급의 자격을 획득하고 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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