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자율 속 책임 배워야".. '무소불위' 학생인권조례 보완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불편을 끼쳐도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습니다.”

임태희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추진한다. 최근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 “인권 보장하듯이 책임 배워야…0교시·야간자율학습 금지 필요 없어”

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학생에게 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듯이, 학생이 자율 속 책임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다. 임 교육감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은 경기도와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들과 협업하려면 많은 논의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된 ‘등교 시간 자율화’와 관련한 세간의 우려도 반박했다. ‘등교 시간 자율화 정책 도입으로 인해 0교시 부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0교시 부활에 방과 후 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더 하자’고 자율적으로 협의하면 (0교시 부활을) 억지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도내 초·중·고교에 학생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취임 후 결정한 1호 정책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전 교육감 때 도입한 ‘9시 등교제’는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 2466곳 중 2436곳(98.8％)이 시행 중이다. 보수 성향인 임 교육감은 이를 사실상 강제 시행으로 보고, 등교 시간 자율화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임태희(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잡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 경기도가 맡아야…교육교부금 개편에는 반대”

이날 임 교육감은 기업과 협업한 인재 양성 계획도 강조했다.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은 경기도가 맡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기업과의 협업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우리 산업의 중추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급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융복합 특성화고 등의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한 10대 정책목표와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10대 정책목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으로 학력 향상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육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실시 등이다. 

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선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 책임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의 1호 정책인 ‘등교 시간 자율화’와 관련해 9시 등교 폐지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강제 아침 자습, 0교시 부활 등이 예견되는 지금 학생의 행복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