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레터 600] 공과 사의 아찔한 거리

ISSUE 01
공적 일정에 또 민간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임에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에 함께 이동했고, 채용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무보수였고, 이번 순방의 행사 전체를 기획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앞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도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동행하고,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업가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서고,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오랜 지인이었던 최서원씨에게 공적 도움을 받는 장면들과 오버랩됩니다. 비밀에 준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미리 공유한 것이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죠. 국민의 눈높이에선 어떨까요. 오늘 뉴스룸이 짚어봅니다.

ISSUE 02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수 백 억원 횡령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 재판에 넘겨졌는데, 뉴스룸이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다른 문서의 이미지를 따오는 방법으로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회사 뿐 아니라 금감원 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가리지 않고 위조해 10년 동안 614억원을 횡령해 탕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회수한 돈은 고작 60억원 뿐.
은행권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욕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인데, 본점 부서 5년, 영업점 3년 이상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고인 물이었습니다. JTBC가 확인해보니 전 씨처럼 붙박이 근무자가 4대 은행에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맡긴 은행 돈, 어딘가에서 새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ISSUE 03
장관급 아빠의 전화
JTBC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병역 문제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JTBC 취재결과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 담당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역 고위공직자 자녀 10명이 국적상실 등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또 국외여행 허가 기간 위반 사례도 5년간 711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652명은 여전히 해외에 있습니다. 병역이 이렇게 놀림감이 돼도 되는 건가요.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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