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역서 생존 당시 文정부, 유족에 숨겨"

국힘 피격 공무원 진상조사 TF
'월북몰이' 서욱 등 관여 주장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고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유족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 이대준 씨의 실종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 3일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TF는 이대준 씨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한 정황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땐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9월 23일 오전 1시∼오전 2시 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22일 오후 10시께 이대준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24일 오전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TF는 이런 ‘월북몰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 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