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상임위원장 자리다툼.. 여야 '원구성 기싸움' 2라운드

권성동 "상임위부터 가동해야"
박홍근 "넘어야할 산 남아있다"
국회의장 조속 협의 촉구에도
물밑협상 뚜렷한 접점 못찾아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가까스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해야죠”라며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조건이 맞으면 우리(국민의힘)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개특위와 국회 상임위를 연결 짓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 구성을 여야 5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또 극렬하게 투쟁했다”며 “(사개특위를) 정상 운영하려면 우리가 참여할 명분을 달라”고 했다.

원구성의 또 다른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13개 전임+3개 겸임+2개 상설특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 틀을 벗어나지 말자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위원장 자리다. 여야는 서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국 신설로 영향력이 커진 행정안전위원회와 언론과 밀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양측이 눈독을 들이는 상임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권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간에 조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구성이 자당의 양보와 인내의 결과물이라며 법사위와 사개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 선출에 대해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며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원구성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지만 원구성의 전제 조건인 사개특위 구성부터 막혀 있는 상태여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서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져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논하지만 여야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신속한 원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병욱·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