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민간보조금예산..세종시장직 인수위 "수익자부담 높여야"

세종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새로 출범한 민선 4기 시정에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6일 급증하는 시 민간보조사업의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내놓은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현황과 관리강화 방안을 보면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1970억 원이다. 2020년 1388억 원, 지난해 1640억 원에 견줘 41.9%, 20.1%씩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보조사업은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148곳이다.

인수위는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인 304개의 평균 보조율이 87%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면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를 개선하고 3년 초과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를 주문했다. 민간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 강화와 지방재정 누수 방지가 명분이다.

류제화 인수위 대변인은 "평균보조율 87%라는 것은 결국 민간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민간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민간보조사업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류 대변인은 "민간보조금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