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주최 간담회 참석

□ 박진 외교부장관은 취임 후 첫 싱가포르 방문 계기 7.6.(수)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 기여 방안」주제의 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였다. 

    * 싱가포르 국립대가 2004년 8월 싱가포르 초대 총리 이름을 딴 대학원으로 설립

□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인도 태인도-태평양 지역에 다대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하에 동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현재 준비 중인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박 장관은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교역·투자 분야에서 상호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방위 산업 등 안보 관련 분야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박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 싱가포르 투자액 사상 최고치 달성(2020년), 양국간 여행안전권역 수립·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합의(2021년) 등 양국관계가 오히려 견고해져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디지털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상황,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로 국가 안보가 경제적·기술적 사안과 융합하면서 경제안보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싱가포르에게는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가 극히 중요한 만큼 양국이 경제 안보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박 장관은 지역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층적인 협력체가 긴요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7개 아세안 회원국의 IPEF 참여로 IPEF가 인태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개방적인 협력틀로 발전해 나갈 기반이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안보 사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미얀마 상황을 거론하고, 지역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박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강화해 온 가운데 올해에만 현재까지 6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으며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제공 의사를 수차례 표명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ㅇ 미얀마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반군부 인사 사형집행 승인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독방 수감 등 미얀마 군부의 최근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미얀마 내 인도적 위기 대응에도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중 미얀마 국민에 대한 약 9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금년 중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 참석자*들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박 장관의 설명을 환영하는 한편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 및 한-싱, 한-아세안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바, 박 장관은 신정부의 역내 평화·안정 기여 의지와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하였다.

   *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칸티 프라사드 바즈파이(Kanti Prasad Bajpai) 부학장, 싱가포르 외교부 찬헹치(Chan Heng Chee), 옹켕용(Ong Keng Yong) 본부대사, 싱가포르 학계 주요 인사 등 총 12명

첨부 : 현장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