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현무·잠수함 통합지휘 '전략사령부' 만든다

尹대통령, 군지휘관 회의 참석
국방부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한국형 3축체계 능력도 확충키로

군 당국이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해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주요 전략무기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올 전반기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계룡대를 찾아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으로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또한 집중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 창설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 지휘통제와 체계적 전력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내년 중 전략사령부 창설계획을 수립, 오는 2024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 '패트리엇', 육군의 지대지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등을 통합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찰위성 운용 임무도 전략사령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군 독자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주자산과 전자전·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임 정권을 겨냥한 듯 군 지휘권 보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선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