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의 '규제 개선 핫라인'.. 탄소중립 걸림돌 해소 빨라진다

최태원 "정책 시그널 명확해야"
한화진 "현장 목소리 경청할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경부에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해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환경 문제와 더불어 환경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에 대해 활동을 잘한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등 귀를 열고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환경규제 관련 고민을 언급했고, 환경부도 어떻게 하면 환경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관련,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하였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간소화 방안,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