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 홍장표 사의.."KDI, 정권나팔수 아냐"(종합2보)

"한덕수 총리, 크게 실망..사퇴 의사로 봐달라"
"자율·중립 보장 위해 법률로 원장 임기 정해"..'尹 재벌 감세'에 쓴소리도

지난 2019년 12월 당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뉴스1>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 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의 사퇴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뵌 적은 없다"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제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적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윤석열 정부의)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며 "만약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성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이윤주도성장"이라며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현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 '감세를 통한 낙수 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만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의 미래를 여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총리께서는 부디 다름을 인정하시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시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장의 입장문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홍 원장이 정부를 향해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남겼다"며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결국 홍 원장의 궤변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곡학아세의 경제관료가 도탄지고의 고통을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홍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