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참의원 과반 '무난'..개헌선도 넘을 듯

■10일 참의원 선거
아사히·교도통신 등 여론조사
125석 중 68~80석까지 예측
개헌 위해선 최소 82석 필요
찬성 4당 80~103석 확보 관측
헌법 개정 본격 추진 가능성

[서울경제]

1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핵 도발 등 글로벌 안보 위기라는 명분을 얻은 일본 보수 세력이 선거 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기 위한 개헌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아사히신문은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56~65석, 공명당이 12~15석을 각각 얻어 참의원에서 교체되는 125석 중 과반(63석)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교도통신도 2~5일 실시한 조사 결과 자민당이 60석, 공명당이 14석을 각각 확보해 합계 7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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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인 55석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총임기가 6년인 참의원은 3년 주기로 절반이 교체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248석 중 125석(정기선거 124석+보궐선거 1석)이 새로 선출된다.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비개선' 의석 중 70석을 연립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는 최소 55석 확보를 통한 ‘여당 과반수 유지’를 최소한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공명에 ‘평화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의 의석 수도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정족수 ‘총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에 '반격 능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사실상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박탈된 선제공격 능력의 부활을 노려왔다. 다만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에는 자위대 자체가 거론되지 않아 반격 능력 부여는 곧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우선 방위비를 확대하고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자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개헌 세력은 비개선 의석 중 84석을 이미 차지한 만큼 선거에서 최소 82석을 얻으면 개헌에 필요한 166석을 확보하게 된다. 아사히는 극우 성향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세가 최근 커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10~16석을 확보하고 국민민주당은 2~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개헌 지지 4당이 125석 중 최소 80석에서 최대 103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개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개헌 반대 여론을 이끌어온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사회민주당 등은 각각 12~20석, 3~8석, 0~1석을 확보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전체 의석의 12% 정도를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여론도 개헌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전체 4분의 3(352석)을 확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은 60%에 달했다.

다만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40%가량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데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개헌이 아닌 경기·고물가 등 경제 문제에 쏠려 정세가 바뀔 여지는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5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시대의 전환점을 맞아 지금이야말로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 자민당에 일본의 내일을 개척할 힘을 달라”며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