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 '인앱결제 대치 국면'에..방통위, 3자대면 자리 만든다

방통위, 7일 카카오·구글 임원 불러 의견 청취 예고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들을 불러 '삼자대면' 시간을 갖는다. 아웃링크 도입과 관련해 카카오·구글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양측 입장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점검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정부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7일 카카오, 구글과 함께 최근 인앱결제 사태와 관련해 양측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카오와 구글 임원들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 간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방통위도 의견 청취를 하면서 상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내일 양쪽 임원이 와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앱결제와 관련한 양사 간 갈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방통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실태점검을 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행정 처분을 해야겠지만, 행정처분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에 당장 이용자 불편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양 사업자 의견을 들으면서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 승인 요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 아웃링크(앱마켓 밖으로 연동되는 제3자 웹링크)를 금지하는 인앱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지난 새로운 구글 인앱결제정책 적용 전인 5월 말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서비스에 웹링크를 남겨뒀다. 더 싼 요금제 통로를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 제고 차원이라는 것이 카카오 측 설명이다.

따라서 현시점 최신 카카오톡 버전 업데이트를 희망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 또는 외부 APK(안드로이드 앱 패키지) 등 우회경로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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