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작하자마자..대전시, 철도사업 연이은 악재에 '한숨'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수요 재조사..1년 이상 지연
회덕역~오정역 사이 조차장 신설 경제성 낮아 무산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
트램은 총사업비 배로 늘어..사업 불투명 우려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가 폭증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핵심 철도 사업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최근 일부 구간에 대한 감사원의 교통수요 재조사 요청으로 중단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계룡~중촌)과 경부선(오정~신탄진) 일반철도 노선을 개량해 총연장 35.4㎞에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이다. 도시철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심을 지나는 기존 국철 노선을 최대한 활용한다.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재정지출·사업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예타 통과 당시와 달리 대체 교통수단 건설사업(트램)이 추진되고, 도시철도 1호선 트램과 일부 중복구간(서대전역4~가수원4)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수요 재조사를 위해 최소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재조사 과정에서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옥천 광역철도도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총 예산이 490억 원으로 책정돼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돼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구간 중 대전 대덕구 도심 통과구역인 회덕역과 오정역 사이 조차장 신설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회덕역~오정역 간격이 4㎞를 넘어 그 사이에 조차장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조차장역 신설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 등을 따져보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44에 그치면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차장역 위치가 오정역과 불과 1㎞ 가량 떨어져 있다보니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결국 국토부에 건의하려던 조차장역 신설 계획을 접었다. 도심 통과 구간에 정차역을 최대한 확보해 충청권 광역철도를 도시철도 3호선으로 활용하려던 시 입장에선 겹악재일 수밖에 없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비는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7,492억 원에서 최근 기본설계 결과 1조4,837억 원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2배 가량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사업비 급증 이유로 물가 및 지가인상(1,363억 원), 급전시설 변경(672억 원), 차량 편성 수 증가(1,013억 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1,688억 원), 테미고개 지하화(530억 원) 등을 들었다.

2호선 트램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시는 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증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트램은 총사업비 증액 등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마련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충청권 광역철도는 주관하는 국토부에 재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