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 피살 공무원' 생존 사실 유족에도 숨겼다" 與 진상 조사 결과 발표

與 서해 피격사건 TF, 최종 진상조사 결과 발표
"文 정부, 실종자 생존 사실 확인하고도 국민 속여"
"생존 사실 유족과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것"
"서훈·서욱·서주석,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사 관련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 부처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렸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핵심 책임자라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가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규정하면서 “유족은 가족 죽음이란 비극 앞에서 월북 주장을 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TF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

유족은 2020년 9월22일 오전 10시 이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었다. 이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는 게 TF 측 주장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오후 6시30분쯤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권성동 원내대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의 최종 발표에 앞서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TF는 이 자리에서 이씨와 유족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한 정황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5분 대통령 서면보고 때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튿날 오전 1시~오전 2시30분 긴급관계장관회의와 같은날 오전 10시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낮다’에서 ‘높다’로 모의했다는 게 TF 측의 설명이다.

TF 측은 특히 9월22일 오후 10시쯤 이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정부가 24일 오전 11시에야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짚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그 근거로 ‘선박에 신발 벗어둔 정황’, ‘월북 가능성 열어뒀다’ 등을 중심으로 한 국방부 발표(9월23일 오후 1시30분)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사 결과와 관련한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TF는 또 당시 정부가 9월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 확정했고, 이후 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월북몰이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을 포함해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TF 측은 밝혔다.

TF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진상 규명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쯤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 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