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민간이 주도.. 개혁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가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희룡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한계', '현장과 책상과의 거리적 한계', '경직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오늘 필요한 게 내일 꼭 필요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꼭 필요하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근본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개혁위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4178개(약 14%)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 혁신을 주도한다. 또, 규제 신설과 철폐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기존에도 법령 제·개정시 실국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체규제심사 130건 모두 원안의결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직자들은 개혁위를 보조하고, 개혁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집행에 반영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하돼 형식에 치우치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을 벗어나 철저히 원칙이 지켜지고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