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문체위 '망이용대가법' 놓고 '엇박'..속절없는 허송세월 [OTT온에어]

국내 콘텐츠 업계 '부메랑' 될 것 vs 시장 구조 변화..'규제 되지 않도록 할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망 무임승차법'에 문화체욱관광위원회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과방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영향력 상승 등 변화한 디지털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문체위는 '망 이용대가'를 법제화하면 국내 콘텐츠 제작사 부담이 늘어 콘텐츠 시장이 축소될 수 있고, 자칫 국제 통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승수 의원, 이상헌 의원, 양정숙 의원이 등이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국회 과방위, 문체위원들은 망 이용대가 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넷플릭스 트래픽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으나,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 제공했으므로 '무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이상헌 의원과 김승수 의원은 "망 이용대가 법안으로 인해 'K 콘텐츠 경쟁력 하락'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과 김승수 의원은 21대 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상헌 의원은 망 이용대가 법안으로 인해 미국과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위 망사용료 이슈는 국내 이동통신사 목소리가 가장 크고, 이들의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소관 상임위가 과방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망 사용료 법안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국제통상은 마치 전쟁같다"면서 "자국에 피해 생기면 보복성 제재로 피해주는데, 이는 망 사용료 건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망 사용료 관련해, 사실상 우리나라가 특정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기업에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 콘텐츠 동력이 상실돼서는 안된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망 이용대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면서 "양날의 칼처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이용자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은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청년 사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입게 되는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예방책까지 고려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는 위험성이 없는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방법이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 "규제되지 않도록 신중 기할 것

문체위원들의 맹렬한 비판에 망 이용대가 법안을 발의한 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해당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이 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당초 공개된 이날 참석 명단에는 없었다.

양 의원은 "전반기에 과방위에서 활동했고,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 방지 법안 등을 발의했다"면서 "과방위는 문체위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해서도 글로벌 콘텐츠제작사,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 통신사가 얽혀 있고 또 FTA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모두 감안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K 콘텐츠는 K 콘텐츠를 넘어 K 소울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며 '한쪽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려하는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K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키는데 국회가, 국회 입법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 이후 양 의원은 기자와 만나 상임위 간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입안 과정에서도 인지했던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며 "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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