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조짐에도 복지부 수장은 공석.. 尹 정부 인사 이대로 괜찮나 [뉴스+]

코로나19 대응 한 축인 복지부 장관 두번째 낙마
확진자 늘어나는 등 불안한 조짐 속 차관이 대행
민정수석실 대신 법무부서 인사검증.. 효과 아직
尹 대통령, 전 정부와의 '비교화법', '감싸기' 구설

지난 4일 자진 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에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된 김승희 후보자마저 낙마하면서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부적격 후보들에게 발목이 잡혀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낙마 단골 된 복지부 장관 자리, 코로나19는 재유행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지명 39일 만에 자진 사퇴하며 결국 낙마했다. 정치자금 유용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이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으며,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9년 국회에서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장이던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던 것도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김 후보자의 사퇴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온 가족 장학금, 자녀 의전원 입학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데 이어 두번째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아 관련 회의를 주관하는 등 국내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한다. 현재는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저통 복지부 출신인 이기일 2차관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14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6253명)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이자 지난 5월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 확진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빈곤층 정책과 인구·노인 정책, 저출산 문제, 비대면 진료 등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수장 공백 상황을 이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스1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 FBI 거론하는 한동훈

보건복지부 장관의 낙마를 포함해 최근 인사를 놓고자질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이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출근길에 기자로부터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전 정부 대비 비교 우위를 강조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증 과정에서 새롭게 돌출된 비리라기보다는 과거 발언과 재산, 후보자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중립성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인사 검증 방식이 전 정부 방식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만성수석실이 수행해온 경찰청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각종 사정기관을 통한 이중삼중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어져 이런 부실인사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 검증 관련 책임자들은 FBI의 미국식 인사검증시스템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FBI식 인사검증시스템은 이미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도입을 약속한 공약이다. 미국에서 고위공직자 검증 시 FBI가 소득과 납세, 재산, 마약, 성 추문, 행실 등을 총망라한 국가안보 직위 질문서와 후보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검증하는 인사 시스템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나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료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기에는 대통령이 인사검증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고,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겨 검증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부적격 후보들에게 발목 잡혀 조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요인은 부실한 인사검증”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가 실책이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 기준이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박 부총리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고 비판 여론도 컸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감싸주는 모양새가 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