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물가·민생 안정 의지 '뿜뿜'

한덕수 총리 "文정부서 인수해도 우리 책임"
이준석 대표, 대선 공약 미이행 '쓴소리' 10분
권성동 원내대표 "정부가 야당과 소통 나서라"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6. 국회사진기자단

6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물가와 민생’이었다. 현 정권을 이끌어 가는 3대 축인 만큼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지체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잘해 보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가 경제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았든 간에 해결해야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억제책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물가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 대책을 소개한 뒤 “이런 단기적인 민생 대책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 혁신, 제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쓴소리를 10분간 쏟아 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가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됐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려면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하고, 당정이 힘을 합쳐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힘으로는 여의도 앞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정책 과제로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고통 분담 요청’,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도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들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비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원탁 테이블에 앉은 참석자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기대했던 뾰족한 수의 물가 대책은 없었다. 한 총리가 언급한 대책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도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고, 기존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