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정관이 軍지휘관 불러내는 일 절대 없을 것"..文정부 겨냥

취임후 첫 전군 지휘관회의
행정관이 합참의장 소환한
文정부와 차별화 강조
국방부, 전략사령부 신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왼쪽 셋째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군 사기 진작 목적과 함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지휘관들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 네 가지 현안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 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계룡대를 찾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군 보급품과 급식 품질 등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GP(감시초소) 소대장을 비롯해 GP와 GOP(일반전초), 함정 등에서 일하는 24시간 상시근무자(대위급 이하 간부)를 대상으로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대량 응징 보복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고 이를 지휘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김대기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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