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든 규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 동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첫 회의서 규제개혁 중요성 강조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국토부 내부에 설치됐지만, 위원 36명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한국행정학회장)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돼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들을 향해 "국토부 내부 의사 결정권에 준하는 권한을 드리려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탈(脫) 관료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민간과 공공 역할 재정립 시대에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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