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규제 혁신 이어 '1타 강사'까지..원희룡표 '동분서주' 배경은

국토부, 국정과제 자체 이행 나서..'내부로부터 환골탈태' 의지
'국민 눈높이' 중시하지만 "표 계산하지 말자" 결단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4000여개에 달하는 소관 규제에 혁신의 칼날을 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에 전 부처 중 가장 발빠르게 선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를 꾸려 규제의 존폐를 결정할 권한을 쥐여줬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4178개(올해 3월 기준) 규제와 신설될 신산업 규제를 전면 검토하게 된다.

전날에는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토지·교통·건설·항공 등 산하 기관을 둔 각 실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꾸려 민간영역 침해, 자회사 재취업 등 직무윤리에 위배된 부당행위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감찰과 수사의뢰까지 예고했다.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평가에 이은 재무위험기관 특별관리가, 정부 업무 평가권한이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심판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단일 부처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여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내부로부터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적 관심이 국토부 소관 중 주거 부문에 유독 집중된 만큼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여겨지던 국토부 장관으로선 이례적 행보다.

실제 원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섰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난 6월 말 "공공기관이 자체 혁신방안을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주문했고, 직접 TF 출범 브리핑을 진행하며 일부 기관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인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민감한 점도 원 장관이 개혁 고삐를 죄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에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원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원 장관은 규제혁신위에 "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권한을 드리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를 향해서도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공직자들은 탈관료의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민간과 공공 역할 재정립 시대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산하기관만 저희가 감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자체도 공공과 민간에서 제대로 하는지 규제 혁신과 접목해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또 원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산하 629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가 강조되자, 국토부 소관 65개 위원회 목록과 회의 현황을 공개하며 하반기부터 재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에 대한 원 장관의 추진력은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자 선거 이후 추진을 설득하는 주변 만류가 이어졌지만, 원 장관은 당시 "민생과 관련해서는 표 계산하지 말자"며 밀어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러한 행보를 놓고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며 최초의 '현직 장관 유튜버'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유튜버 활동을 위해 국무총리실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과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