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카드·게임머니 주겠다 속여..40여명에 사기친 20대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8개월 선고 '배상금 지급 명령'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출소 후 얼마 뒤 범행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여 명에게 그래픽카드와 게임머니 등을 주겠다고 속인 뒤 그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0명의 배상신청자들에게 적게는 8만2000원, 많게는 120만8000원 등 각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공모, 지난해 3월 28일쯤 부산 모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창구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C씨에게 ‘115만 원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B씨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를 비롯해 A씨는 B씨와의 공모로, 같은 해 4월 13일쯤까지 같은 수법으로 37명을 속여 총 1298만여 원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쯤 부산의 모처에서 인터넷 한 채팅방에서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D씨에게 17만6000원을 보내주면 그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동년 4월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을 기망하고 총 83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결과,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다”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횟수가 40여 차례가 넘으며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그 합계액이 13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고,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