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에 매몰된 中 경제.. "방역 일부 완화로는 불충분"

UBS "코로나19 방역 정책, 경제적 부담 여전..올 2분기 경제성장률 1.5% 수준 전망"
시진핑 "경제보다 인민생명 우선..경제발전, '비교적 좋은 수준'까지 이르게 할 것"

중국이 봉쇄 또는 격리 중심의 강력한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한 경제성장이나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 6일 나왔다. 중국이 ‘상하이 보위전’ 선언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일부를 푼 가운데, 제로 코로나의 유지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상하이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 규모가 서서히 커지다가 4월부터 감염 규모가 폭증했다. 중국은 인구 25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 이후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상하이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가장 심했던 때와 달리 신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상하이 당대회에서는 “제로 코로나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상하이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자평도 나왔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보위전'을 선언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에 천착된 정책으로 경제성장 및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투자은행 UBS의 왕타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여전하다면서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신용대출 확대 및 인프라 투자 강화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방역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왕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와 4분기 성장률도 3% 안팎에 거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안팎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틀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한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해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고조와 여전히 높은 국제 원자재 가격, 미·중 갈등 심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도 계속되고 소비 침체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5.5%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정보 업체 윈드가 집계해 발표한 2분기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4%와 4.2%였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한 올해 하반기 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서방과의 경쟁 격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5.5%를 달성하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도 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달성보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겠다는 모양새다.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표 치적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시 주석이 올가을 장기 집권의 문을 열고자 하는 한 이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 주석은 우한을 방문해 “경제 발전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로 코로나’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시 주석은 이날 “우리는 방역 업무와 경제업무를 총괄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비교적 좋은 수준에 이르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 인사들이 ‘올해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5%를 달성하지 못해도 ‘비교적 좋은 수준’으로 자평할 사전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