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TF "文정부 국가폭력"..안보문란TF 만든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
"유족에게 생존 사실 숨겨..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어"
서욱·서훈·서주석 '3서' 법적 책임 져야
국가안보 문란실태조사 TF 발족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6일 서해 피격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활동을 종료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를 이어 국가안보 문란실태조사TF를 발족할 예정이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자면,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저녁 6시30분 이대준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TF는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인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3서'로 꼽았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최종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안보 문란실태조사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문란 실태가 드러났다"며 "노크 귀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과도한 개입 등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국가안보 문란실태조사TF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내정됐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무원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고인은 6시간 생존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이 묻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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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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