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개편, 은행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대출 금리 공시제도의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 대출 금리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당국의 조치에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이번 정책이 대출 금리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 공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이하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의 예금 금리 및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는 대출 상품 금리 중에서 업무 원가, 신용위험, 목표이익률 등 은행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은행이 금리 상승에 힘입어 ‘이자 장사’를 하고,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해 은행이 여론과 당국의 ‘눈치’를 보게 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정책의 숨은 취지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매달 하면 금융소비자가 다른 은행과의 금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은행으로선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은행은 마진율을 조정해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춘다거나, 예금 금리를 올린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므로 은행은 일단 가산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예대금리차 공시가 단기적으로 대출 금리를 소폭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이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해도 금리의 절대 수준은 내려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 관계자는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7월 대출 금리보다 12월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예대금리차 공시가 부담스러워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린다 해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