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유사·주유소 점검단' 가동..기름값 담합 단속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지자체 석유공사 등 참여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인하분 미미한 주유소 점검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 급등세를 악용한 가격담합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6일부터 본격 가동됐다고 밝혔다.

이 점검단은 지난 1일 유류세 인하율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다.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됐다.

앞으로 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판매 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와 가격 비교를 통해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가짜석유 단속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일단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 개 주유소를 점검한 뒤 다음 주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유사를 대상으로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유공장 및 저유소(휘발유 등을 저장해 놓는 곳)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095.33원(이하 ℓ당)으로 전날 종가보다 4.93원 내려갔다. 같은 시간 경유 평균 가격은 2125.62원으로 전날보다 3.67원 하락했다.

산업부는 “일반 자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 2주 이후에는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지속해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