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박원순이 만든 시민협력국·남북협력추진단 없앤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한다. 두 조직은 박 전 시장 시절 각각 시민단체 협력과 남북 공동사업을 위해 설립된 ‘국(局)’ 단위 조직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조직 개편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조직을 폐지하고, 문제 해결이 좀 더 급박한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폐지키로 한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플랫폼,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등 주로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맡고 있다. 2019년 ‘시 외부 인사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서울시 조직에 합류해 자기들끼리 민간 위탁사업과 예산, 자리 등을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민간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됐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사업성과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분석해 폐지·통폐합 등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협력국 업무가 다른 조직과 중첩되고 자치구에서도 가능한 사업인 데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지원, 이산가족 지원, 탈북민 지원, 통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맡았던 남북협력추진단도 폐지된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남북협력추진단은 이전 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며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한시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뒤 남북관계가 경색돼 사실상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며 “더 시급한 행정 수요를 위해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폐지되는 2개 조직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일부만 서울시 업무로 남게 된다. 시민협력국은 시민 의견 수렴 기능만 시민소통기획관 등 타 조직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추진단 업무 중에서는 이산가족 사업과 탈북민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사업만 남길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이 민선 8기 주요 시정 과제로 밝힌 ‘약자와의 동행’을 담당할 ‘동행국’(가칭)이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병원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다른 실·국과 중복·배치되는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언급한 생계·주거·의료·교육 외에도 교통, 안전 등 추가적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68%)으로 과반을 차지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