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전면 철회해야"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탈핵단체는 지난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은 울산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원전 전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방향안은 고준위핵페기물을 현재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며 "이는 16기의 원전에 포위돼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원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전략"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의 뜬금 없는 결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국민적 원칙 위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은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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