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제도 개선, 체계 정상화"..반발 여전(종합)

기사내용 요약
광주청서 광주·전북경찰직장협 대화…전남은 불참
"공식절차 따라 권한 행사…과거 회귀는 어불성설"
"인사권 행사로 조직 장악하겠다는 것" 공개 반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 일선 경찰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6.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을 설득하고자 광주를 찾아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 체계를 공식화하는 것일뿐"이라며 제도 개선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친 일선 경찰관들은 "결국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 조직이 휘둘릴 수 밖에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신설'를 비롯한 경찰 제도 개선 계획의 배경·취지를 설명하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경찰 노조' 격으로 행안부 제도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광주·전북 지역 단위 협의회장단도 참석했다. 전남은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공식 불참, 참석을 원한 경찰관 5명 만이 대화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바뀌는 것은 그동안 비공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인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없던 장악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음성적으로 행하던 기존 관행을 내려놓고 행안부 장관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 일개 행정관이 경찰·해경에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했던 밀실 통치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고 역대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에 주어진 장관이 경찰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소개하며 "15~20명 정도의 규모의 조직이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조직,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 "30년 전과 달리 (행안부 산하 신설조직이) 치안 사무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일선이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해 앞으로도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이 '경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치안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전날 세종 남부경찰서를 찾아 일선 경찰들과 대화를 나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박정수 광주경찰직장협의회장 등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 일선 경찰관 간담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06. wisdom21@newsis.com

간담회를 마친 경찰관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왔지만 역시나 소위 '경찰국'을 그대로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대보다도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서는 결국 인사로 모든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재 의도는 순수하고 좋더라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봤을 때 '결국 같지 않느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 경찰을 행안부 내 작은 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본격 반발에 나선다. 전남직협은 경우회와 함께 오는 7일 오전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경찰 제도 개선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일부 경우회 회원들은 반대 의미를 담아 삭발 퍼포먼스도 벌인다.

앞서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키로 했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화는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경찰 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식·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안 관련 일선 경찰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6.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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