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간 이상민 "경찰 장악 어불성설"..연일 '경찰국 신설' 설득

정연주 기자 2022. 7.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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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이 골자인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일 일선 경찰을 만나고 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에게 "일선에선 달라질 것이 없다. 동요할 필요 없다.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경찰국은 예산과 조직, 감찰, 감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경찰 장악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도 개선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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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확정안 발표 앞두고 현장 민심 달래기
이번 주말 기동대 이어 영남권 경찰청 방문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이 골자인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일 일선 경찰을 만나고 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 제도개선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도 개선 실행을 공식화하는 브리핑에서 오는 15일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발표까지 남은 3주의 기간은 일선 경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계획했다.

실제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이어 전날 세종남부경찰서, 이날 광주경찰청 등 각 지역에서 치안 사무가 많은 곳을 찾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기동대를 방문하고 곧이어 영남권 경찰청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에게 "일선에선 달라질 것이 없다. 동요할 필요 없다.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경찰국은 예산과 조직, 감찰, 감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경찰 장악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도 개선 당위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경찰국 신설' 이슈에 가려진 Δ복수직급제 Δ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Δ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 당근책을 전면에 내세워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복수직급제와 고위직 순경출신 20% 방안 등 인사구조 개선은 경찰대 출신과 순경 출신의 격차를 줄여 경찰대 출신에게 쏠린 인사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또 경찰공무원 공안직화가 실현되면 일선 경찰관의 기본급이 오른다. 현재 공안직엔 검찰직과 교정직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의 현장 소통 행보가 이미 결론이 난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삭발 시위 등 행동에 나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 장관이 제시한 당근책과 경찰국이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고, 이 장관 또한 경찰직협의 주장에 대해 "명분 없이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한 것이다. 일선 경찰과 이야기하겠다"고 받아치면서 현재로선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안부 수장인지 경찰 수장인지 모를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 장관은 13만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 설치에 올인하며 전 정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직격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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