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겨냥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尹 정부서는 절대 없을 것"

역대 대통령 최초 계룡대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北 도발시 단호히 응징..싸워 이기는 군대 돼야"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야" 장군 7명 지휘봉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들에게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계룡=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건 역대 대통령 중에선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국방부에서, 문재인 정부때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지휘관의 지휘권 존중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며 이를 위한 군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달라”며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들의 지휘 여건 보장과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을 위한 적극 지원 의지를 표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 핵위협 대응력 획기적 강화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신속 추진 ▲군 간부 근무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일류 보훈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후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전군 4성 장군 7명에게 특별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국방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군 주요지휘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현실화,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직업군인과 가족의 주거시설 개선등을 약속했다.

이어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가족들의 자랑이 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진정한 일류 선진강국”이라며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진 및 군 보급품 급식 품질 개선을 당부했다.

특히 군 지휘권 보장과 관련해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앞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2019년 7월 북방한계선을 넘어언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 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고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사례도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