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컷오프' 룰, 대표-최고위원 분리 적용키로

당대표 예비경선엔 여론조사 30% 반영..'권역별 1인2표제'는 철회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가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끝에,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수정안이 당무위에서 최종 채택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를 열어 8.28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1차 예비경선, 즉 '컷오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다른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무위 결과 브리핑에서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 경선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공히 '중앙위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하자는 안을 만들어 비대위에 올렸으나, 비대위가 이를 기각하고 현행대로 '중앙위원 투표 100%'로 되돌리면서 전준위와 일부 최고위원 출마자들로부터 반발이 일었다. 

반발한 이들은 김용민·김남국 의원 등 당내 강성파로 분류되는 이들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었다. 당 소속 의원·지역위원장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당 중앙위는 강경파의 돌출 언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 반면, 언론 노출이 많아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향이 비슷한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해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이 이들의 반발 배경으로 지목됐다.

우 위원장은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룰을 다르게 한 데 대해 "의견이 팽팽했다"며 "(전준위와 비대위) 양쪽 의견을 반반 섞었다. 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반영해 컷오프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던 비대위 의견을 반영해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최고위원 본경선에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제안했던 '권역별 1인 2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하되, 1표는 유권자 본인이 속한 권역의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우 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했다"며 "(지역 다양성 반영 방식은) 중장기 과제로 설계를 고민해 보도록 권유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당무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오섭 당 대변인은 권역별 투표제 철회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 문제도 있었고,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15명을 가지고 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1차 경선 출마자가 수십 명에 달할 수도 있기에, 이들을 모두 선택지로 넣어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본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여론조사 등 반영 비율은 전준위가 마련하고 비대위가 추인한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전준위는 지난 4일 투표 반영 비중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로 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한 안규백 전준위원장에 대해 우 위원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도 SNS에 "애초 전준위가 제기한 안과 다소 달라진 점은 있지만 비대위원·당무위원 여러분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알기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예정에 없이 하루를 소비한 만큼 더욱 고삐를 죄겠다"고 위원장직 복귀 의사를 밝혔다.

박지현 출마 최종 무산…朴 "공식 안건으로라도 올려달라" 항변 계속 

한편 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 "지난번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 관련 논의가 있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계속된 문제 제기로 당무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비대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당무위가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띠라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최종 불발됐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은 지금 저를 계륵 취급하고 있다"며 "필요할 땐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았다"고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초심을 되새겼다. 처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며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오후 당무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재차 글을 올려 "당무위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공식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려 달라"며 "당무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 중앙위 선출로 피선거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결정한다면 즉시 출마의사를 접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피선거권은 직전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지지만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착안해 '달리 정할지 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의결이 있어야 출마 자격을 인정한다는 식의 규정일 경우, 해당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당무위 차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당무위가 열렸지만 해당 안건은 공식 채택되지 않았다. 당무위 의안은 의장인 당 대표(비대위원장)가 아니라도 당무위원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를 법적 사고(리걸 마인드)에 따라 그대로 운용하기만 한다면 이는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식 사고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은 유효할 수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이기 때문에, 법치가 아니다. 정치다"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출마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느냐. 비대위까지 하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당에서 아예 원천봉쇄한 꼴이 됐다"며 "설사 피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줬어야 될 것 같다고 나는 본다. 원래는 자기들 필요하면 당헌당규까지 고쳤던 사람들이지 않느냐"고 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