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문제로 병무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접촉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JTBC는 은 전 위원장이 은 씨 병역 문제로 병무청과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은 씨는 당초 지난해 9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뒤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은 씨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서 병역자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통화는 은 씨가 최초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신청했던 시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차가 맞지 않아 병무청이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대신 통화했다"며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다"고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본인이나 부모 등이 병역의무와 관련한 병무민원 상담을 할 경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며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병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은 씨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동시에 장관급 고위 공직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시기에 은 씨를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누구라고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병무청에서 추측은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무청은 은 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은 씨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귀국 명령에 불응한 상태에서 결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직후 병무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의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중에 미국을 떠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을 상대로 아들의 상황을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 씨는 올해 1월 귀국했고, 병무청은 은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은 씨는 같은 달 '병역 이행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은 씨에게 허가된 기간은 석 달이고, 유예 기간까지 더하면 넉 달까지 국외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은 씨는 올해 5월에는 귀국해 병역을 이행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 씨는 아직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JTBC에 "송구하고 면목 없다"면서 "아들을 설득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