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마약 의심 신고' 종업원 사망·손님은 사고사..왜?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신 사람 가운데 1명도 주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이 숨진 거죠. 그런데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같이 술을 먹은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차량 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수정]

글쎄요, 일단 여성과 손님이 4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밤새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이고 그 연유는 그 종업원이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의식을 잃는 일이 아마도 없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앵커]

보통은 의식을 잃었으면 병원에 데려가는데요.

[이수정]

그렇죠. 그런데 그럴 정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판단이고. 아마 종업원은 이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그 당시에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택에 귀가를 했고 그 이후에 결국에는 자택에서 동료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한 3시간 후에.

[앵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숨진 종업원이 당시에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수정]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거부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업원은 의심이 되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결국은 시약검사를 하자고 하니까 당사자는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신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주점 인근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차 안에서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마약 추정 물질, 뭘까요?

[이수정]

아마도 추정컨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루로 구성된 약물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님이 4명이었고 지금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고 그럼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약 사용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부검을 하면 사인이 나오겠습니까?

[이수정]

약독물 검사를 하면 지금 사용했던 약물이 무엇이었는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일이 지금 상당 부분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흥주점에서도 아마 이런 종업원이 쓰러지자 사실 의심을 1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약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신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약 의심 신고를 받은 종업원 사망했고, 2명이 사망했는데 저희가 이수정 교수를 모신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마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 마약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수처리장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수정]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마약류를 사용하면 물을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수로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런 통신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서 요즘은 온라인 채팅 같은 것으로 사실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건수를 보면 2020년에 8000건이었는데 2021년에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건수가 적발된 게 1만 7000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거고 금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1만 2000건.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마약도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것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약처에서는 또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정기조사라는 걸 하고 또 좀 집중된, 예를 들면 강남권이다, 이러면 집중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7개 소가 정기조사고요. 그리고 집중조사를 하는 하수처리장이 13개가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하수처리장 27개에서 모두 발견이 되는 약물인데 그게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전역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될 정도로 지금 남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는 코카인까지도 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게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온라인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마약왕 총책이 18살 고등학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학생들도 유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수정]

이게 텔레그램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성인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가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크웹이라고 하죠.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열고 클릭, 클릭해서 다크웹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딥 웹에서 결국 이런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N번방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마약방이라고 해서 개설이 돼서 지금 심지어는 10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알음알음으로 지금 마약을 소위 던지기 수법같이, 어디에다 미리 쭉 갔다 놓고서 그걸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조사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래도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판매책도 있고 환전책도 있고 인출책도 있고 결국에는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서 결국 비밀방에서 서로 간의 역할을 규명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함정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앵커]

온라인 함정수사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함정수사가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범행 유발형 함정 수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주 경찰이 신원을 위장해서 들어가서 소위 잠입수사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궁금한 어떻게 보면 비밀방에 경찰이 함께 따라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사의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원에서 허락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범죄는 막 뛰어가는데 경찰의 수사기법은 느릿느릿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앵커]

이렇게 10대가 마약범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조직화된 범죄이기 때문인 건가요?

[이수정]

그렇죠.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상하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서로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모집해서 너는 그러면 가서 현금만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다가 던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또 우편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돈은 비트코인처럼 이런 금전을 활용하니까 이게 추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너무 놀랍게도 10대 마약사범이에요. 이 10대가 지금 마약을 쓰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마약이라는 건 코카인이나 필로폰이나 이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마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적발된 건수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17년에 119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5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50건.

그러니까 이 10대 마약사범의 문제는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하던 아이들이 본드나 가스를 하던 이런 형태의 향정신성 약품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상업화된 마약입니다, 이거야말로.

[앵커]

그리고 일부 보도 보니까 오히려 소년원이나 소년시설에 들어가서 범죄의 기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경찰들의 수사기법이 이렇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그런 문제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약은 형사처벌만으로 근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적 개입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치료적 개입을 받는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들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9%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년이면 소년법을 적용한 일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따라오는데 이 중독증세가 하나도 교정이 안 된 채로 출소를 하다 보니까 다시 나오면 쉽게 접근이 되니까 다시 재범하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범률까지 높군요. 더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함정수사도 마약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아동성매매와 마약은 특히 함정수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동 20대 실종 여성 사건이요. 이 사건이 지금 일주일째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들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수정]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 세상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됐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앵커]

일부 언론보도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수정]

일부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막 너무 걱정했던 진짜 범죄 피해를 혹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보다는 극단적인 선택 쪽으로 방향이 약간 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119에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가을 씨가 직접 전화했다고 언니가 확인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30분 있다가 이상해서 결국은 언니가 실종신고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 실종신고를 냈으면 그날 저녁 때라도 일찍 찾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범죄 피해든 극단적인 선택이든 조금 더 일찍 무엇인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CCTV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을 일찍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만일 생존해 있다면 그 생존반응이라도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생존해 있을 경우에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수정]

그 대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지금 휴대폰을 찾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GPS로 휴대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그리고 가양대교 위에도, 가양대교 쪽으로 마지막 CCTV가 잡혀 있다는데 가양대교 위에도 사실 난간을 비추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찾아내서 지금 갈피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동수사, 신속한 수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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