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5개국 CBDC 검토..스테이블 시장 위협할까

"CBDC, 비트코인 아닌 스테이블코인 위협"
전세계 105개국 CBDC 개발 및 연구 중
한은, 하반기 CBDC 종합보고서 발간 예정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약세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05개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CBDC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용도가 달라 스테이블코인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CBDC, 스테이블코인 위협"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전세계 105개국이 CBDC 관련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약세장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ARK36의 미켈 모르치(Mikkel Morch) 전무는 "CBDC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스테이블코인과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CBDC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모르치 전무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과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나쁜 행위에 '잔혹하고 가차없이'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이른 바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루나-테라 개발사인 테라폼랩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MAS에서 핀테크 정책을 이끄는 소프넨두 모한티(Sopnendu Mohanty) 국장은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400억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싱가포르 정부가 3년 내 국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105개국 CBDC 개발 및 연구

실제 전세계 총생산(GDP)의 95%를 차지하는 105개국이 현재 CBDC 관련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비트코인닷컴은 전세계 국가의 CBDC 연구 진행상황을 전하는 애틀랜틱카운슬의 데이터를 인용해 전세계 105개국이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50개국은 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이미 CBDC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CBDC를 정식으로 내놓인 국가는 10개국이다. 바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등 카리브해 연안 7개국,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들이다. 이들 국가에는 은행계좌가 없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CBDC를 통해 금융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DC는 국가 재난 상황에 복지비용을 국민들에게 손쉽게 지급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 CBDC를 통한 국제 송금 및 결제도 신흥국들의 무역을 증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20개국(G20) 국가 가운데는 19개국이 CBDC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16개국은 개발 및 시범서비스 단계에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을 중심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위안 시범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10개 도시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내년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디지털달러 발행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디지털달러가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다만 디지털달러의 필요 여부를 아직 모르겠으며, 만약 디지털달러가 있어야 한다면 발행은 연준이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디지털달러에 대해 논의한 후 성명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CBDC가 세계 통화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란 데에 대체로 동의했다"고만 밝혔다.

한은, 하반기에 종합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위한 2단계 모의실험을 이달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12월 CBDC 1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올 1월부터 진행 중인 2단계 모의실험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제 및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법률 이슈 및 기술적 이슈를 점검한 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은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확장되는 가운데, CBDC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디파이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제도 부재로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를 통해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집중화는 금융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CBDC가 현그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기능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CBDC가 글로벌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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