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안보문란TF 발족.. 위원장엔 軍 출신 한기호

與 서해피격TF, 6일 활동 종료.. 안보문란 TF 활동 개시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팀 활동 종료를 알리며 ‘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새롭게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해피격TF는 그간 수집한 자료를 모아 백서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귀순 어부를) 살인자로 몰아서 강제 북송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마치 수사하듯이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크 귀순 당시엔 청와대 안보실의 과도한 개입 등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선 안보문란실태조사TF틀 발족하겠다”며 “위원장으로는 3선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다고 말씀 드린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 사건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무원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고인은 6시간 생존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가 주도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하며 국민 명예를 처참히 짓밟았다”며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을 저지르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서해피격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다’였다”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사실”이라며 “유족이 실종 사실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선원들과 함께 수색활동을 했다. 이 시간이 20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2박 3일동안 서해바다에서 공무원을 찾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오후 6시 넘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에 이대준씨가 북측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된 것을 바로 공유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 TF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해피격TF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3서’를 꼽았다.

하 의원은 그간의 TF 활동을 정리해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경찰과 검찰에 수집한 자료를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와 해경에 행안부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신속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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